Listen to your Mother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n Korea)

My mother once told me to look both ways before crossing the street, carry an umbrella in the spring, and don’t go out alone at night. The advice can go along way when doing business in Korea or in most parts of the world.

Minority ownership in a close company dominated by Korean shareholders is unwise without a little due diligence, a carefully drafted shareholders agreement and some Korean know-how. Korean statutory law provides less protection to minority shareholders than many U.S. states and western nations.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to discourage investors. Don’t avoid joint ventures in Korea; just enter them with understanding, care and a Korea-savvy guide.

The horror stories about the pitfalls of doing business in Korea can fill a book. However, the same can be said of success stories.

Many have found Korea to be a wonderful place to do business; however, they have followed some good old fashion Korean know-how and guidance.

I saw a director representing minority shareholders investigated by the prosecution for actions that the majority has noted that the director was involved in. The revelations to the prosecutor only occurred after a heated debate over the lack of adequate financial oversight.

I saw numerous instances were minority shareholders’ shares had no market value and Korean law provided no adequate answers other than the slim chance of prevailing in dissolution, buyout, or other like actions. Even in the unlikely cas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often only a fraction of the initial investment is recoverable.

In a recent case that received a good deal of media attention, a director/minority shareholder was held personally liable for the debts of the company based on his alleged lack of management oversight.

This is not meant to discourage investors. This nation can be a profitable, enjoyable, and personally satisfying place to do business. However, the business waters are teeming with sharks and without a little water savvy and a guide you will become the next meal.

My motivation for writing this article stems from a practice that has reemerged in the past few years.

Non-Korean companies have been offered “sweetheart” deals by local investors. Often the face of the deal is sweeter than the deal.

Some of these local “investors” offer foreign investors small non-controlling share percentages in a venture in order to attract the attention of potential local investors and government officials. The foreign company, in many cases, is a key supplier of technology and/or unique products.

For example, a Korean manufacturing company may offer a share percentage to a foreign high-tech manufacturer.

The local manufacturer would like to be granted permission to develop land own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also receive bank or private equity. The local manufacturer receives recognition from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other local investors by wielding MOUs proclaiming that a foreign manufacturer will contribute technology, know-how, and potential investment to the project.

Sometimes these arrangements are beneficial for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The minority receives preferential consideration of their products, increased market access and potential benefits from the joint venture and the majority receives added credibility with investors and the government and potentially favorable tax treatment.

However, sometimes these projects are merely the brain-child of punters without the capabilities necessary to accomplish the project goals. The latter is more common than the former.

Therefore, as in the rest of the world, the first thing before involvement in any joint ventures is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co-owners. Those that haven’t spent a considerable time in Korea are often unable to evaluat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businessman.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consult an individual with in depth savvy of the Korean business environment, culture and players.

Secondly, all joint ventures must have carefully drafted shareholder agreements with minority protection clauses. The agreements can’t simply be drafted by any attorney, but must be drafted by an attorney with significant experience with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thout this experience the attorney will likely not able to evaluate the risks involved in the venture.

Thirdly, the foreign minority investor should have a local contact to closely monitor and manage the joint venture activities for the investor.

These words are not too different from the words of good mothers. Look both ways before crossing the street, carry an umbrella to school in the spring and never go out alone in the dark.

New York attorney Sean Hayes leads the International Practice Group (IPG) at Joowon Attorneys at Law, one of Korea's largest firms. He formerly worked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as a professor of constitutional and contract law. He may be contacted at www.thekoreanlawblog.com or at SeanHayes@joowonlaw.net.


어머니 말씀을 경청하라 (한국에서 소수지배주주의 권익)


언젠가 어머니께서 내게 길을 건너기 전에는 양 쪽을 모두 보고, 봄에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고, 밤에는 혼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 조언은 한국이나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인 주주들이 지배주주인 비공개 회사의 소수지배주주는 소정의 듀딜리전스(due diligence), 조심스럽게 작성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 초안 및 한국적인 노하우 (know-how) 없이는 현명하지 않다. 한국에서의 소수지배주주들은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에 비해 법적으로 적은 보호를 받는다.

이 글은 투자자들을 좌절시키려는 의도로 쓴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합작회사(joint venture) 구성을 피하지 마라; 다만 충분한 이해와 주의 및 한국상식 가이드와 함께 한국 지식과 함께 시작하라.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의 위험에 대한 끔찍한 일화들은 책을 한 권 만들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성공 사례들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비즈니스를 하기에 훌륭한 곳이라고 알게 됐지만, 그들은 몇가지 구식인 한국적인 노하우와 지침을 따라왔다.

나는 소수지배주주들을 대표하는 한 임원이 다수에 의하여 그 임원이 연루되었다고 특별히 언급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은걸 보았다. 검사에 대하 폭로는 충분한 재정 관리의 부족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은 후에야 발생하였다.

나는 소수지배주주들의 지분이 시장 가치가 없었고, 청산, 매점(buyout)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 등에 대해 우세할 수 있는 실낱 같은 기회 이외에는 한국법이 적절한 답을 내 놓지 않았던 많은 사례들을 보았다. 심지어 법인격부인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종 초기 투자의 일정 부분만이 회수가 가능하다.

최근에 미디어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건에서, 임원/소수지배주주가 그들의 경영관리 부족 혐의에 근거하여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것은 투자자들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은 비즈니스를 하기에 수익성 있고, 즐거우며,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수역은 상어(사기꾼)들로 우글거리고, 적당한 수역 상식과 지침 없이는 당신이 다음 먹이가 될 것이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지난 몇 년 간 다시 나타나고 있는 업무에서 비롯된다.

외국 회사들은 한국의 현지 투자자들로부터 “달콤한” 거래들을 제안 받아왔다. 종종 거래의 외견은 그 거래보다 더 달콤하다.

이들 한국의 현지 “투자자들” 중 일부는 잠재적인 현지 투자자들이나 정부 공무원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합작회사의 소량의 비지배 주식의 지분을 제안한다. 외국 회사는, 많은 사례들에서, 기술 및/혹은 고유한 제품들의 핵심 공급자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제조회사가 외국 첨단기술 제조업자에게 지분을 제안할 수도 있다.

현지 제조업자는 지방 정부가 소유한 부지 개발에 대한 허가와 더불어 은행 혹은 사모 투자를 받고 싶어 한다. 현지 제조업자는 외국 제조업자가 그 프로젝트에 기술, 노하우 및 잠재적 투자를 기여할 것이라고 공표하는 양해각서를 행사함으로써 지방 정부 공무원들과 다른 현지 투자자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때때로 이런 합의들은 제배주주 및 소수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된다. 소수지배주주는 합작투자를 통해 그들의 상품에 대한 우선적 고려, 시장 접근의 증가 및 잠재 이익 등을 얻고, 지배주주는 투자자들 및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신뢰를 얻고, 잠재적으로 세제혜택를 얻게 된다.

그러나 때때로 이 프로젝트들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없는 한낱 투기꾼들의 아이디어일 수 있다. 후자가 전자보다 더 흔하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합작 투자든 연루 전에 첫 번째로 할 일은 잠재적인 공동소유자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한국 비즈니스맨들의 고유한 특색들을 평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한국 비즈니스 환경, 문화 및 참여자들에 대한 깊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과 상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모든 합작회사들은 조심스럽게 작성된 소수지배주주 보호 조항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서를 가져야만 한다. 계약서는 아무 변호사에 의해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거래에 있어 현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 없이는 변호사는 합작사업에 관계되어 있는 위험들에 대해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 외국 소수지배 투자자는 투자자를 위해 합작회사 활동을 가까이서 감시하고 관리할 현지 연락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좋은 어머니들의 말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 길을 건널 때에는 양쪽을 모두 보고, 봄날에는 학교에 우산을 가져가고, 어두울 때에는 밖에 혼자 나가지 말아라.

뉴욕주 변호사 션 헤이스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법무법인 주원에서 국제법무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및 계약법 교수로 일했다. 션 헤이스 변호사는 www.thekoreanlawblog.com 또는 SeanHayes@joowonlaw.net 으로 연락할 수 있다.